경찰, ‘댓글 작성’ 50대 최근 불입건 결정

“공포심 일으킬 해악·고의성 보기 어려워”

서울 송파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송파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댓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해당 글을 올린 A(57)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8시34분께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윤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있으니 경호를 잘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글이 올라온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이디를 추적해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16분께 A씨를 검거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결과, A씨에게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쓴 여러 글을 분석해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도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