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특위 세제 개편 논의 착수

文 “당의 주도적 정책 마련 필요” 힘실어

재산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유력

종부세·양도세는 당정 논의 지켜봐야

“주택정치 안돼…논의 늘어지면 시장 불안”

'집값 90% 대출해준다?'…與, 청년·신혼부부에 LTV 70+20% 검토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당정 협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특위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되 오는 6월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부터 빠르게 논의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특위 첫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양도세 완화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제 완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보유자가 급격히 늘면서 세 부담이 과하게 강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7월 부과되는 세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청와대 간담회에서 “당장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위는 종부세 완화 검토도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언급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당 안팎에서 수차례 나왔으나 당내 이견이 많아 매번 무산되며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왔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의 완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의 경우 정부 기조와 입장차가 선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더 신중해야 한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모두 사실상의 ‘부자 감세’로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아 정부는 물론 여당 일부도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까지 크게 인상된 데다 세율까지 오르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의 경우 13년간 유지되고 있고 재산세 부담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크게 늘었다”며 “최소한 공시가격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7 재보선 패배 이후 일관성 없는 각종 세제안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가 늘어질수록 시장 불안을 촉발된다는 차원에서다.

선거 직후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정 안팎에선 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각종 안이 나왔다. 세제 개편이 연일 이슈가 되자 민주당은 한때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으나 특위에선 결국 세제 개편을 사실상의 제1과제로 올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 반면 여당에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완화보다 진전된 방안도 흘러나오는 등 혼선이 있다”며 “검토 내용의 수준이나 속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너무 많은 스피커가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가 파편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시장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