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공공택지 상반기 중 대상지 발표

교통 체증·베드타운화 우려한 주민 반발 예상

교통 인프라 확보, 늦춰지는 경우 대부분

토지보상금 증가,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

정부, 신규택지 지정 맞춰 교통 대책 발표

2·4대책 신규택지, 변수는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부동산360]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인 과천시 과천지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신규택지의 입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신규택지를 통한 1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규택지 입지가 발표되더라도 대상지의 ‘주민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이 교통 체증 심화와 베드타운(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지)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 신도시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도 신규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주민 반발 등으로 지구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반발을 우려해 정부는 신규택지 지정과 동시에 교통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지구 15~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5대 광역시와 지방에서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8만3000가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공급할 물량이 18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1기 신도시였던 분당신도시(9만7600가구) 2개를 합친 규모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구획 확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면서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지방 권역에서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신규 공공택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족기능 강화 없이 아파트만 대거 들어서면 기존 구시가지 슬럼화, 기업 유치 부족으로 인한 베드타운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망 확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 정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핵심 교통 대책인 도시철도의 경우 예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광역 교통망 건설에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

또 토지보상금이 늘어나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는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대한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과천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8·4 대책의 신규택지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에도 노원구 주민들이 교통 체증 심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에 맞춰 도로·철도 등 교통대책도 함께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자족기능을 구축해 서울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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