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센티브로는 사업성 안 나와”

공공재개발 벌써 ‘삐끗’…흑석2 “허울만 멀쩡, 이대로 못해” [부동산360]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김은희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기존 정비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대어로 손꼽힌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가 사업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흑석2구역 측 주장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허울만 멀쩡하다”며 “용적률 문제도, 분양가상한제 문제도 지금 상태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과 만나 개략적인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이 정부의 발표와 상이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450%를 제안했다. 이는 흑석2구역 측이 기대했던 용적률보다 15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흑석2구역 측은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500%)의 120%인 60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60% 선에서 책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층수 제한도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에서는 최대 50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SH 측은 최대 40층까지로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이 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S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될 텐데 시작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며 “임대주택 비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빨라진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지금처럼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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