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 방향 정책 개선 신호는 긍정

신규 공급 확대 따르지 못하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 부작용도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김은희 기자] 선거의 계절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냈던 것의 연장 선상이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기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시중에 주택 매물을 늘려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자는 의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단 간보기로 던져진 사안으로 본다”며 “내년 선거(대선)를 염두에 둘 시점에서 종부세와 함께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완화’, 선거용 안되려면 “감면 기간 종전보다 늘려야”[부동산360]
정부여당이 부동산 양도세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당정협의 모습.[연합]

이와 관련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1일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목적이 됐던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유 교수는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면 팔 이유가 없다”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 기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점 연기가 실제로 제시된다면 매물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빨라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를 앞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가 한시적 양도세 감면에 나설 가능성을 ‘반반’으로 평가한 박 위원은 “정책수정도 부담이고, 일관성에도 금이 갈 수 있기에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감면에 나선다면 전세기간 연장 효과 등을 감안, 감면 기간을 종전보다 길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방향과 함께 전면적인 정책 전환 신호를 줘야만 원하는 부동산 안정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불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시장매물로 유도’한다는 것은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직결된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을 기존 시장의 무주택자가 사들여 유주택자로 바뀌더라도, 매년 신규로 생성되는 임대수요를 주택공급이 따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하락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설령 매물이 쏟아지더라도 상승으로 편향된 군중심리가 매도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조정은 일시적 보합에 그칠 뿐 장기적 하락이나 폭락을 이끌어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판단이 서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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