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한미동맹, 對中 지렛대로”

입력 2020-11-23 11:48:55

전경련, 美 CSIS 전문가 3인 인터뷰

바이든, 중국과 협력·경쟁 투트랙 전망

韓, 中 포용하되 안보는 한미동맹에

대북관계도 트럼프식 깜짝쇼 없을 것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및 대외정책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위쪽부터)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긴장 속 협력분야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등 3인의 전문가와 단독으로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햄리 소장은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분석하며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중국과의 협력분야를 찾는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 역시 “미국의 대중 정책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백신 등 전 세계적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 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햄리 소장은 “한미 기업 모두에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도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식의 ‘깜짝 정상회담’이나 관대한 정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한일 동맹국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함에 비해 북한은 너무 적은 보답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군사력 같은 동맹의 자산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감소와 구조적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성장 난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굿맨수석부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32.5%),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자기 자본 조달보다 부채금융에 혜택을 주는 세제 등은 혁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