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에 ‘170조원+알파’ 윤곽… 부동자금 ‘선순환’ 큰그림(종합)

입력 2020-09-03 15:09:34

정부, 뉴딜금융 170조원+알파 윤곽

3종류 뉴딜펀드.. 투자가이드라인 주목

부동자금, 선순환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이승환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 3종 세트의 구체 윤곽을 내놨다. 향후 5년동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을, 민간 금융사들이 70조원 가량을 만드는 등 모두 17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총 동원됐고, 민간 부문을 맡게 될 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발표 자리에 함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새로운 도약, 뉴딜금융'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 요인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의 구성은 크게 세가지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 등이 출자한 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우선 조성하고 정부가 출자한 재정은 후순위 출자로 묶어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사업 아이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를 진행하되, 일단은 뉴딜 관련 기업들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자금이 투입된 모펀드가 우선 설립되고 여기에 국민들의 자금이 매칭돼 자펀드가 만들어지도록 구조화해 정책형 뉴딜펀드 성과를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며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사업 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다. 모두 100조원 규모로 이날 발표된 뉴딜 펀드 가운데 규모는 가장 크다. 정책형 뉴딜펀드 중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부 자펀드가 인프라 펀드에도 포함된다. 뉴딜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은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육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등이다.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5대 금융지주가 담당하게 되는 펀드다. 이미 국내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금융지자수 회장들이 청와대에 간 것 역시 ‘민간 뉴딜펀드’를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지주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또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뉴딜 민간펀드의 활성화로 시장 내 '뉴딜 붐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출시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를 좋은 선례로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펀드 정책은 3000조원이 넘어선 시동 부동 자금을 투자로 이어지게끔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설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펀드로 자금을 끌어들여 물가 인상을 막고, 부동자금이 투자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뉴딜펀드 정책의 큰 그림이다.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덤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감 섞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