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 공개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0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다양화 차원에서 판사 출신이 아닌 대법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은 45세가 넘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학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추천 명단의 대부분은 판사 출신이지만, 비법관 출신으로는 김인회(56·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광수(58·17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의 검찰 개혁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학자 출신 대법관은 현재 김재형(55·18기) 대법관이 유일하다. 교수 출신 법조인이 대법원에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친여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변호사로서 사법개혁 정책 입안에 오랫동안 관여했다. 대법관은 상고심 판결도 맡지만,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사법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전 부원장은 여성 검사장 2호로, 다양화 측면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 여성이라는 점도 인사 포인트로 꼽힌다. 현재 대법원에는 민유숙,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다만 이미 검찰 출신으로 박상옥(64·11기) 대법관이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뽑힌다. 법관 평가의 필요성을 동료 법조인들에게 설득해 관철했다. 또 변호사들의 윤리, 징계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세워 비리 의혹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변호사회 등록 거부를 주도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인권 감각 있는 재야 출신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여성, 소수자, 지방대 출신 이러한 것 이상의 다양성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재야 출신 대법관이 2명 정도에 불과한 만큼 비법관 출신을 추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판사 출신의 포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추천된 인원 중 법관 출신으로는 천대엽(56·21기)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란(51·23기), 신숙희(51·25기) 부장판사도 여성 대법관의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