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이유가 절반 넘어… 이어 질병· ‘탈북 면제’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제21대 국회의원의 약 20%가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북 면제’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 이행, 19.4%(47명)가 면제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연합]
[연합]

탈북민 출신인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태구민 의원은 복무 연령 제한으로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