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해 제재 면제 받아내려는 의도”

“남북관계 중시하는 문 대통령 협박”

미사일 발사 등 소규모 도발 가능성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아나운서가 관련 보도문을 낭독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아나운서가 관련 보도문을 낭독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남북 간 연락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것을 두고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이 일제히 “한국 정부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측의 조치는 한국을 협박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조치를 얻어내려는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돼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이번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며 한국이 제재 면제 요청 등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대북제재 완화의 진전이 부진한 것과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국 워싱턴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반항적인 도전”이라고 이번 북한의 조치를 설명하며 “북한은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사이버 공격 등 소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며 북한의 통신선 차단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 겁을 주는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라는 우려와 달리 대내 메시지를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있다. 부르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통신선 차단은) 경제 악화로 고조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김 제1부부장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최근 강경 노선을 고집 중인 북한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 제1부부장이 지난 ８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남측과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이 명시한 지난 9일 정오부터 우리 정부가 발신하는 모든 통신에 북한 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