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안 주도속 美정부 첫 반응
마크 메도우(사진)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일찌감치 경찰법을 개정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분출하고 있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내놓은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전날까지만해도 민주당이 경찰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개혁안을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메도우 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함께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을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 스콧 상원의원은 당내에서 경찰 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메도우 비서실장은 “실질적 방법으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제까지 경찰개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경찰 등 법집행관들과 만나 “경찰 예산을 끊지 않을 것이고, 폐지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99%의 경찰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정도였다.
그러나 의회에선 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크게 변화했다. 시위 강경 진압을 옹호했던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조차 이날 당내 비공개 오찬에서 “흑인들은 백인보다 경찰과 다른 경험을 해왔다”며 “상원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메도우 비서실장은 팀 스콧 상원의원이 초안을 마련 중인 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어떤 조항을 새로 넣을지 특정하진 않은 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악관도 자체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나 행동으로 즉각 대응하고 싶다”며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들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고, 경찰은 이에 반대하는 등 개혁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과 질서’라는 우선 순위를 포기하지 않고, 경찰 개혁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을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