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예산, 1조2000억원 이상 ↑

文정부 들어 2배 증가불구 가입률 제자리

추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 맞물리면

700만 자영업자도 대상…예산 눈덩이 예고

“지원 필요하지만 누수 막을 시스템 마련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루 지원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투입 국고는 급증하지만 가입률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두루누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조2086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596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루누리 사업은 2배 이상 커졌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7월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하반기 지원분인 2654억원의 국고가 사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5년 간 국고 투입액은 매년 5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정권이 바뀐 후 2018년 8932억원, 2019년 1조341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린 결과다. 지원 대상 월 소득 기준은 2012~201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었다가 2016~2017년에는 140만원을 유지했다. 2018년에는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 인상됐고, 지난해엔 210만원으로 10.5% 또 올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원 대상 기준도 이에 맞춰 올릴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평균 215만원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최대 3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올해 기준 277만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는 100만명대에 머물다 2018년부터 처음 200만명대를 웃돌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앞으로 두루누리 사업 예산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의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올해 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에는 골프장 캐디 등 전속성이 높은 9개 특고직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2021~2022년 약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들에게 보험료와 구직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 예산이 매년 2조원을 훨씬 웃돌 수 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은 약 7~18만명, 특고는 약 7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 현재 27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100만명 더 늘어나면 국고 투입액도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700만이나 되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이 비대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사업 내용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투입 예산액이 문 정부 이후 2배 이상 급증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 초반대에 그치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정말 필요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고, 불필요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