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양국 이행계획 마련후, 3월 서울에서 컨퍼런스 개최해 확정

미세먼지저감기술 교류 확대, 대기환경박람회 본격 추진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협력사업인 ‘창천(晴天)계획’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오는 3월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청천 컨퍼런스'에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청천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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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공조·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중 양국은 예보망·대기질 정보 공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기술 교류 확대하고, 매년 대기환경박람회 개최도 추진하는 등 6대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고농도시 중국 등 국외요인 기여도가 최대 70~80%에 달할 때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대기질에서 ‘확실한 변화’ 만들려면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국 환경당국은 다음달까지 청천(맑은 하늘)계획 사업별 이행계획을 세우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세부이행계획을 확정지은후 사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세부 이행계획이 확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기술 교류, 대기환경박람회 등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존의 조사·연구 협력과 미세먼지 예보 정보 공유 수준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천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더라도 당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단체 관계자는 “유럽은 이미 70년대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을 맺고,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감축이행협약도 구체적으로 체결해 대기오염물질이 40~80% 감소했다”며 “현재 청천계획은 이런 부분이 아직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과 중국 양자는 물론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차원의 관련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천계획은 양국 간 협력을 기존의 조사·연구 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한 것이다.

청천계획은 양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등 3개 부문의 이행방안을 담았다. 정책과 기술 교류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력과 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산업화 협력 부문에서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을 도모하고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 총괄 관리와 조율을 담당한다. 협력사업 비용은 양측이 상호 협의해 정하되, 사업을 제안하는 쪽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 부문에서는 예보정보 공유, 예보·모의 계산(모델) 응용 기술교류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 실험(시뮬레이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