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9일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층에서 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를 기준으로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다. 반면 같은 층과 면적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당 164만9000원이다.

박 회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의 62% 수준”이라면서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15% 이상 조속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이라며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장은 건설사의 하자 소송 등과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에 달한다”며 “공적 하자 분쟁의 조정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회장이 이날 발표한 7가지 주요 건의사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하자판정기준 일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감독 강화 및 부실관리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폐지 등 제도개선 ▷단기(4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세제 지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위한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이다.

박 회장은 끝으로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