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6.2%,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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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지난해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덕택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로,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중 최대였다.

그러나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다.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29개국 중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