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부족?…논리적으로 수긍”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정부 때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고칠레오’ 5회 방송에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 이유를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로 분석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수진영으로부터 ‘세금 폭탄’ 프레임 공격을 받으면서 민심 이반의 화약고로 작용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옳은 길을 갔다가 치도곤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겪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보유세 강화 대책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고 시장 규제에 나섰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세 가지를 다 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경제·정치·언론·종교 권력까지 쥐고 있는데, 전면 대결을 해서 굽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장기 근본 대책이 부실하니까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혹평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야들야들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유 이사장은 “임기 중의 평균 집값 상승률만 갖고 그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속으로는 당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 평가를 너무 박하게 받아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며 “옳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겪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