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美, ‘한반도 비핵화’ 전제 놓고 신경전 -‘선제적 결단’ vs. ‘행동 대 행동’ 여전히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 비핵화 후속협상에서 북미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 후속협상에서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도 양측은 대화의 판을 유지해나가는 데에 동의했다. 양측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북미 대표단은 6~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틀 간 마라톤 담판을 진행했지만, 당초 기대됐던 비핵화 첫단추라 할 수 있는 핵ㆍ미사일 신고 및 검증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및 비핵화 검증을 ‘논의할’ 협의체인 북미 합동 비핵화검증 워킹그룹 마련하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각각 교환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상의지를 피력했다. 북미 정상 친서교환이 이뤄졌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행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대화의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결국 당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핵화 방법론이

과제로 남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적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ㆍFFVD)를 촉구하고 나섰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단계적, 동시행동’을 주장하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반감을 재차 드러냈다. 아울러 비핵화보다는 북미ㆍ남북미 종전선언에 무게를 실으며 북미관계 개선이 비핵화 이전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 외무성은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가 이뤄진 일정시점이 됐을 때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