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의 질’ 개선도 추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시간단축에 예산을 대폭 배정한다.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인에 잘 대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의 질’ 개선도 추진한다.

▶일자리=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상생협력,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경진대회 확대, 오픈 바우처 도입 등 혁신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창업 붐 확산을 꾀하고, 에코세대 유입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출산지원, 아동ㆍ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로 결혼-출산을 지원한다. 국공립ㆍ직장 어린이집 확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촘촘한 돌봄체계구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저금리의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ㆍ중산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월세비용을 절감해주는 등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생애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산업ㆍ중기=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나선다. 규제혁신과 연계한 신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 지원으로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 스마트공장 확산ㆍ고도화, 핵심인재 양성 및 맞춤형 수출 지원 등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청년이 찾는 스마트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청년을 중심으로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인력을 육성하고, 정착·성장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농 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팜ㆍ스마트양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성장 모델을 발굴한다.

▶환경= 대기ㆍ생활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의 질 개선 투자에 중점을 둔다.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민감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녹조, 지반침하 도시침수 등 고질적인 환경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등 단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감소를 유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한다.

김대우 기자/dewkim@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