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재부 1ㆍ2차관 등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부각된 경제이슈와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은 일ㆍ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면서도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고용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등과 더불어 임금체계 선진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심각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데 중점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中企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ㆍ체감도를 높이고, 단기ㆍ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자”고 주문했다.
역대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저출산 문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하다”며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ㆍ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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