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경색돼 있는 가운데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전략과 한중협력 세미나’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상훈 KIEP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국경제가 성장 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에서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되고 있다”며 “물류, 의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통한 규제완화,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양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여행, 운송, 건설, 보험ㆍ연금, 개인ㆍ문화ㆍ여가 등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지만, 운송과 건설부문의 경쟁력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화 관련 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ㆍ컴퓨터ㆍ정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전망했다.
리바오린 산둥성 환경보호기술센터 수석연구원은 양국의 환경협력 사업은 기존 오염원 관리에서 탈피해 중국 환경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향후 중국의 대형 종합 환경서비스 기업과 한국의 기술형 중소기업간 협력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했다.
광둥성 중산대학의 마오옌화 교수는 광둥성의 중ㆍ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한중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과 제도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오옌화 교수는 특히 한중 FTA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웨이펑쥐 베이징시 중앙재경대 교수는 중국 문화서비스부문의 대외협력은 문화상품의 교역 위주에서 자본투자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며 TV방송ㆍ음악ㆍ게임 등 기존 분야에서 여타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투융자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쓰촨성 청두시사회과학원의 천자저 부원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따른 방대한 물류 수요를 강조하며, 중국 서부지역 물류거점 구축과 디지털 물류시스템 시장으로의 진출 등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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