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인상 방침에 ‘부정적’ -금통위 독립성 저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언급은 금통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 좋은데도 대외 변수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기업은 대규모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금리는 1.25%, 역대 최저 수준으로 미국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 막연한 기대 심리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을 조기 대처하고 주거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