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하늘이 연일 뿌연 미세먼와 황사로 뒤덮히는 날들이 많아지고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이젠 ‘마스크를 쓴 출근길’이 흔한 풍경이 됐다. 국민들 대다수가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이 노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있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앞다투어 ‘미세먼지 대책’을 대선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 깊숙히 들어와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가동이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확대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다는 청사진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며 미세먼지 예보 체계에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공기 정화탑)’를 벤치마킹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병원이나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초미세먼지에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아동·노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화력발전소는 조기폐쇄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중심체계 개편 재생에너지확대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대선후보들의 대책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강북구에 초등생 아들 두 명을 두고있는 주부 김 모씨(42)는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며 “지난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등의 문제점도 있고 야외수업 등을 보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