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준비에서도 4년 내내 헛바퀴만 돌렸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2~3년이 걸리지만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자칫 일본처럼 0%,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구조개혁은 추진동력을 완전히 상실한채 사실상 중단상태다. 노동개혁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도입을 빼고는 별 성과가 없다.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극히 낮다. 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 말고는 별 성과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과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빛이 바랬고 ‘노동개혁 입법’은 실패로 끝났다. 당초 ‘5대 입법’에서 비정규직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빼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3대 입법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했다. 올해초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5년간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근로기준법이라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공공개혁에서는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최근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일시중지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은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조율과 협의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정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도 계획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체감도마저 낮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출범, 금융계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개인종합관리계좌(ISA)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지만 성공한 과제는 많지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금융개혁 과제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비율은 54.1%에 불과했고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94점에 그쳤다. 그 새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며 부담을 주고 있다.

교육개혁도 헛구호에 그쳤다. ‘자유학기제’를 제외하면 내세울게 별로 없다. 핵심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는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근로자가구는 한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해 전년동기대비 보다 6%가량 늘어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과제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입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신성장동력을 찾기위한 노력도 골든타임을 놓친 채 표류했다. 취임 초 창조경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청사진만 거창했지 4년이 지난 지금 우리경제를 오히려 악화를 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신설하며 의욕을 보였던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원동력을 상실하며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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