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 동안 학계와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에서 추정했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추청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 1558조6000억원에 대비하면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오스트리아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로 GDP 대비 24.7%였다. 이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주요한 근거로 든 추정치였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자료가 없이 이뤄지는 지하경제의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연구기관이나 연구 모형별로 추정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진도 이번 보고서에서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면서 납세자들이 제대로 낼 때의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택스갭) 등을 바탕으로 지하경제를 추정했다.

이번 연구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의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세목이 아닌 모든 세목의 택스 갭을 측정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으로, 한국은 미국(18.3%)보다 낮고 영국(6.8%)보다 높다.

세목별 택스 갭은 부가가치세가 11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소득세(8조원), 법인세(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개별소비세(3천억원)였다. 탭스 갭 비율은 상속증여세 26.7%,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