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10일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임박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했고,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성공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시험 성공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북한 핵사용 징후시 자위권차원 선제타격”
[사진=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만약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및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 세계 전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 단계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열린 미국 부통령후보 TV토론에서는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방어를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확고한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국 측에서 북한 김정은 제거작전을 용인하는 듯한 보도가 나와 북한 선제타격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대만의 중국시보가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핵시설타격과 김정은 제거작전에 돌입할 경우 중국 측이 묵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을 앞두고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중국 측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은 미국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 보도 이틀 뒤인 22일(현지시간)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공격 관련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상 선제공격 등 군사작전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미 정가의 분위기상 백악관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