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산권 보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시장 정상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고 의원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실제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부담금이 부과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도심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거 법률을 폐지해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기대한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