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버 종료 후 처리 전망

與 “민주화운동 예우 필요”

野 “피해와 공헌 구별해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종결한 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 635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유신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 제정이 추진돼 왔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이후 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월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하는 법률안은 그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 필요성과 별개로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피해 존재를 확인해 보상하는 것과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