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공구 복합문화도서관 2026년 개관 약속 물거품… 착공조차 못 해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 이전 검토에 주민 혼란 가중… 원계획 추진 불투명

제물포 13억·송도유원지 3억9300만원 집행 후 타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실한 사업 관리 문제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시설은 착공조차 못 한 반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도에 멈춰 서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업 변경과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은 19일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송도 6공구 문화·과학 인프라 구축 지연과 워터프런트 사업 부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용역 중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송도 6공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공시설의 장기 표류다.

당초 SLC 개발이익 환수금 약 710억원을 활용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던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타당성 문제에 부딪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개관 시점이 다가왔지만 공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사업 일정과 추진 방향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기에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의 이전 검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경제청의 사업 추진 능력과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혼란과 실망을 지적하며 복합문화도서관과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착공 일정 등을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추진 상황이 문제로 지목됐다.

2012년 사업에 착수한 워터프런트는 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형 공공사업이지만 현재까지 1-1단계만 완료된 상태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삭감까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사업 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와 실행 의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에 유사한 사업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해외 선진 수변공간 개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적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용역의 반복적인 중단이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은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용역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용역은 계약액 30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집행한 뒤 중단됐다.

송도유원지 관련 용역도 전체 계약액 22억5900만원 중 3억9300만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타절됐다. 영종 확대 지정 용역 역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멈췄다.

문제는 용역이 중단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업 착수 전에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용역부터 발주했다가 뒤늦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미 집행된 용역비가 실제 정책 수립이나 후속 사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역 중단에 따른 책임과 예산 손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한 행정 질책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