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선고 뒤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선고 직후부터 탄핵 요구가 잇따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적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탄핵 추진에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적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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