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내란 침묵·굴복하라는 교과서 썼다”
민주당,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총 소집해 대응 모색
[헤럴드경제=신대원·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의 의미에 대해선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면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무총리가 행해야 했을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시점에서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며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들께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면서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shindw@heraldcorp.com
thank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