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 진행 중
유진이엔티 “청문 중단·연기 주장 사실과 달라”
12월 18일 항소심 선고…22일 청문 속행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13일 방미통위 제49차 전체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데 대해 18일 회신 공문을 방미통위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청문 주재자가 정한 속행 기일과 절차에 따라 청문에 임하고, 방미통위가 조사사항으로 밝힌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유진이엔티는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 중단·보류·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10월 30일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의 보류를 요청했으나 방미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1월 3일 청문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것이 유진이엔티 측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들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인 12월 18일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다음 청문 기일을 12월 22일로 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유진이엔티의 취소 절차 보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청문 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기로 했다.
유진이엔티는 행정절차법 제28조에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통위가 조속한 청문 실시를 촉구한 것이 주재자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기자회견과 성명에서 청문이 중단·연기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런 주장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청문과 방미통위의 처분 절차에 압력으로 작용해, 사실과 다른 판단과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청문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