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째 가정양육 기준…두 돌 이후 매달 10만원 차이

지방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3428만원 격차

복지부, 내년 1월생까지 소급 검토…추가 예산 약 2500억원

챗GPT로 제작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와 이튿날인 7월 1일 태어난 아이. 정부의 양육지원 개편안대로라면 두 아이가 12세까지 받는 지원액은 1280만원 차이가 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다. 출생 후 2년간 받는 지원액은 비슷하지만, 두 돌 이후 매달 받는 수당이 10만원씩 벌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의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생까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11월호에 따르면 임명현 예산분석실장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6월생의 0~12세 누적 양육지원액을 3560만원, 7월생은 4840만원으로 비교했다. 정부안은 내년 7월 출생아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 후 2년은 비슷…두 돌 이후 11년간 1320만원 차이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생후 2년간 집에서 키운다고 가정하면 6월생 가구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1560만원을 더하면 12세까지 3560만원이다. 기존 아동수당도 지급 대상 연령이 해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7월생 가구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받는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씩 총 3120만원이다. 0~1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씩 24개월간 가정양육 가산금 720만원이 붙어 누적 지원액이 4840만원이 된다.

출생 후 2년간의 지원을 합치면 6월생이 2240만원, 7월생이 2200만원이다. 두 돌 이후에는 6월생이 월 10만원, 7월생이 월 20만원을 받는다. 2세부터 12세까지 11년간 월 수당에서만 1320만원 차이가 난다. 상반기 출생아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출생 초기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함께 매달 받는 아동기본수당의 적용 범위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출생 순위와 거주지에 따라서도 격차가 달라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본지역 기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지역에는 각각 500만원을 더 주고, 아동기본수당도 기본지역보다 월 10만원 많은 30만원을 지급한다. 가정양육 기준 6월생과 7월생의 지원액 차이는 수도권에서 둘째 1380만원, 셋째 이상 1680만원이다. 지방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셋째 이상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1월생까지 소급하면 약 2500억원 추가…국회 심의 쟁점

복지부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같은 해 태어난 아이가 행정상 기준일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행 시점은 내년 7월로 두되, 지급 대상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월생까지 소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급 범위와 추가 재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아동수당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내년 1월생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면 내년 상·하반기 출생아는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적용 기준일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로 옮겨가면서 전환 직전 출생아에 대한 경과조치가 과제로 남는다. 임 실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제도 전환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할 사람 절반도 안 남는다”…2045년 지방 노동력 위기 현실화

“일할 사람 절반도 안 남는다”…2045년 지방 노동력 위기 현실화

앞으로 20년 뒤 강원·경북·전북·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전체 주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의 노동력 확보가 지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25486?type=journalists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