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따라 죄 만들고, 있는 죄 지우려 해도 정의 승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드러내며 “하명 수사·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권력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 시장을 기소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변경한 바 있다.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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