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대응요령 공개

입원 중 대리운전·택시영업

유가보조금 카드 병원 300㎞ 밖에서 결제도

출소 후 같은 수법 재범자 수십명 수사의뢰

인도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인도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전동킥보드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등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입원 기간에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계속하며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례와 소비자 대응요령을 19일 공개했다.

혐의자 A씨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기다리다 차량이 진로를 바꾸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동킥보드로 차체 측면이나 후미를 들이받았다. 붐비는 곳에서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멈춘 뒤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리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으킨 사고만 80여차례다. 충돌 직후에는 통증을 과장해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가 안 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해 사고가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몰린 점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입원도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 B씨는 경미한 사고로 22일간 입원했지만, 입·퇴원일을 뺀 20일 동안 대리운전을 했다. 혐의자 상당수는 단순 염좌 등 가벼운 상해로 입원한 뒤 심야 시간에 운행을 반복했고,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허위입원한 사례도 다수였다.

개인택시 기사 C씨는 4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입원하면서 이 중 14일간 총 36시간(일평균 약 2.5시간) 택시 영업을 했다. 택시기사 D씨는 택시 영업에만 쓸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입원 중 10회 이상 사용했다. 입원한 병원에서 3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카드를 쓴 사례도 확인됐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 회수·지급정지(최대 1년)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음주운전 차량을 표적으로 삼은 사례도 있다. 혐의자 E씨는 신호 위반 등 이상 주행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뒤쫓아 가다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급가속해 들이받았다. F씨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차량의 측면 사각지대로 접근한 뒤 차선 변경 순간 바짝 붙어 사고를 냈다. 일부는 무리를 지어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사고를 되풀이했다.

재범 사례도 드러났다. G씨는 직장 동료와 짜고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함께 복역했던 H씨와 고가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이용하며 20여차례 고의사고를 낸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과거 적발 이력과 대조해 같은 수법을 반복한 혐의자 수십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기 전까지 상대방과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킥보드·이륜차가 오가는 골목길이나 택시 승하차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택시 승객은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차량은 사고 후 약점이 잡혀 무리한 합의를 요구받기 쉽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 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주저 없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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