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기정화 필터 설치 요구하며 전국 노동관서에 반복 민원

“찾아가 죽이겠다” 폭언·협박…감독관 등 13명 역고발까지

민원소통조정위 첫 개최…정당한 민원은 소통, 악성 민원은 엄정 대응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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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감독관 등 공무원 52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민원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발된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걸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원인에 대해 본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반복 민원 해소와 악의적 특이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노동관서에 2026건의 민원을 제기한 B씨에 대한 기관 고발이었다. B씨는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는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필터 설치 의무도 없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종결했지만 B씨의 민원은 계속됐다.

B씨는 담당 직원에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은 전국적으로 52명에 달했고, 오히려 노동감독관 등 직원 13명이 B씨로부터 고발당했다.

노동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담까지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도 직원 피해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장관 명의의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고발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피해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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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통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2024년부터 취업지원제도에 불만을 품고 29건의 민원을 제기한 전남 순천의 40대 구직자를 직접 면담한 뒤 순천·여수·광양 고용센터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올해 9월까지 9건을 심의하고, 사업장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건 3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