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한 끼 3933원, 서울보다 620원 적어

학교 규모별 최대 940원 차이

송도 초교 4곳 학생 1500명 넘어

급식 식품비 산정기준 전면 재검토 요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한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품비가 전국 하위권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까지 최대 94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급식비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학교가 밀집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상당수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비 지원단가를 적용받고 있어 현행 차등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11일 열린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품비의 전국적 경쟁력과 학교별 지원단가 격차 문제를 따졌다.

조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교 3933원, 중학교 4553원, 고등학교 4873원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식품비 4553원보다 620원이나 적다.

인천시가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총 2846억원을 투입하고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비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동일한 인천지역 초등학생이라도 재학생 수에 따라 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도시형 초등학교의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가 4140원인 반면, 1501명 이상인 학교는 3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94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 같은 지원체계는 대규모 학교가 집중된 송도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송도동 소재 초등학교 16곳의 전체 재학생은 1만659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첨단초 1582명, 미송초 1554명, 신정초 1519명, 은송초 1502명 등 4개 학교는 모두 재학생이 1500명을 넘어섰다.

송도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약 75%는 재학생 901명 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학교에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비 지원단가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생이 불리한 지원구조에 놓여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대량 구매에 따른 식재료비 절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낮추는 방식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실제 식재료 구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채 최대 940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면 지원단가 산정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별 식재료 구매단가와 실제 급식 운영비를 비교·분석하고 정해진 지원금만으로 식품비를 충당하지 못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단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식품비 인상률과 인천시교육청의 요구단가, 실제 확정된 지원단가를 공개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이 필요한 정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학교의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실제 식재료 구매원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천 학생들의 급식 식품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94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며 “202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기본 식품비 인상과 학생 수별 차등단가 조정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