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권 빼앗겠다” vs “닭장 짓나” 서울 5.9만호 공급 폭발 전야 [부동산360]

입력 2026-11-11 15:18:45

여당, 사업승인권 국토부 이관 주장…장관은 신중

서울시 “용적률 1.4배 완화, 기반시설 검토 필요”

실무 협의 제자리…홍지선·오세훈 회동 난항

홍지선(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서울시를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서울시의 비협조로 주택 공급이 멈추고 있다며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협의없이 용적률을 완화해놓고 과밀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도심공공복합사업 승인 권한 국토부 장관 회수해야” 주장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말하며 법적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을 빠르게 진행해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과도하게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방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용적률 상향, 공급가구 수,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사업계획이 승인나기 전 주요 쟁점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6월 열리기로 했던 협의체는 서울시의 취소로 무산된 뒤 멈춘 상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승인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ㆍ전현희 의원, 유보화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서울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지역 34곳에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거난과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즉각적인 사업승인권 이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서울시의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당초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줘야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신속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브리핑 현장에선 “사전기획협의체는 법에 나와있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고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법에 있는 절차도 아닌데 과도하게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두고 이견…洪-吳 회동에도 “실무 해결이 우선”

실제 관계기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체는 적지 않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 고은산 서측 등에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용적률 1.4배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인 탓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 중인데 도심공공복합사업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4배로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기반시설이나 적정 밀도에 대한 검토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에만 집중한 채 과밀 개발에 따른 도시 관리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밀 개발에 따른 도시적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밀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용적률을 420%까지 높여 닭장아파트를 짓는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승인권 이양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밀도에 대한 고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여당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관을 언급하는건 온당치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아무리 공급이 중요해도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시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용산공원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 남산 곤돌라 추진 등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차가 벌어지면서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당분간 성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홍 장관은 서울시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실무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 장관은 “문제를 풀지 않고 만나봐야 또 원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한 “실무적으로 크게 진전된 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