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건설 1502억원…새싹원룸 500호 공급

청년월세 3만2000명 지원…월 최대 20만원 보조

“모아타운, 신통기획처럼 서울시가 계획 챙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22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확정됐던 약 1조482억원보다 746억원(7.1%) 늘어난 규모다. 공급 목표는 2만7200호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린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55조7445억원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고, 민간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뒷받침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7200호다.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2만4388호보다 11.5% 늘었다. 공급 예산도 당시 1조622억원에서 1조1228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에는 2936억원을 편성했다. 역세권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청년안심주택 매입에는 1084억원을 배정해 3027호를 신규 매입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1502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공개한 2026년도 편성안의 682억원보다 820억원(120.2%) 늘어난 규모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당시 8개 사업지 2831호에서 내년 12개 사업지 3260호로 확대됐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에도 18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인근 주택을 활용해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차형 주택 5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지원에는 1262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지원 규모를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9000명 늘린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는 758억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의 대출에 대해 연 최대 4.5%, 청년은 최대 2억원의 대출에 대해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실제 대출한도는 유형별 상한액과 임차보증금의 9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에는 1조337억원을 배정했다.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에는 725억원을 편성해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신속통합기획 2.0에 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에 123억원을 편성했다. 모아타운형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7개소의 통합기획 수립을 지원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챙겼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챙기겠다”며 “신통기획처럼 모아타운도 서울시 계획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공공정비계획 수립에는 56억원,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지원에는 32억원을 배정했다.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비용 일부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선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0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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