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장관 기다리는데 대통령은 변호인 골라”
“대통령, 자신 사건 변호했던 사람을 배제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과 관련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겨냥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선의 본질은 장관 임명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해선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을 향해선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면서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 이제 둘 중 누가 법무부에서 지킬지를 고르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첫 법무장관은 첫 단추다. 그 첫 단추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며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대로라면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공소취소의 리허설이 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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