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가동’한 TF에 인력·예산 담당 부처는 빠져
수험생 성적표에 앞서 정부의 인력·재원 계획부터 점검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직하게 쌓아온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을 소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말이다. 부정행위자 고소,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 최근 3~5년치 합격자 성적 재점검, 시험 관리·감독 강화가 뒤따랐다.
재경부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추가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실효성은 시험을 관리할 사람과 돈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부총리의 글과 재경부 발표에서는 그 답을 찾기 어렵다.
TF 구성부터 그렇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정원·직급 조정을 담당하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은 공개된 구성에 없다. 공단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도 빠졌다.
TF에 이름이 없어도 부처 간 협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계부처와 언제 협의할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단에 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공단의 인력 사정은 숫자로 드러난다.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공단 전체 일반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말보다 올해 3분기에 23명 늘었다. 반면 현원은 단시간 근로자 환산 기준으로 약 18명 줄었다. 정원을 실제 인력으로 채우는 충원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
시험위원 상당수는 외부인력이다.
공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위원 연인원 43만5000명 가운데 외부위원은 38만6000명으로 약 89%였다.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교육·평가·관리하는 데에도 공단의 인력과 예산이 든다. 노동부도 현재 공단 인원으로는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인원 보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여건도 봐야 한다. 내년도 정부안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143억원, 10.3% 줄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감소와 일부 사업 이관이 포함돼 있어 전부를 감독 예산 삭감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새로 필요한 감독 인력과 탐지장비의 규모, 그 비용을 충당할 계획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논의된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설명해야 한다.
반면 합격자 재점검 범위는 구체적이다. 최근 3~5년치 성적이다. 답안지 보관기간은 1년이어서 그 이전 답안지는 남아 있지 않다.
성적 데이터가 있으니 연도별·과목별 점수를 비교해 특이사항을 찾을 수는 있다. 공단 설명대로 과거 점수를 토대로 올해 특이 사례를 추려 올해 답안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답안지가 없는 과거 시험까지 같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통계상 이례적인 점수를 실제 AI 사용의 증거로 연결할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이 부총리는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검증 수단과 절차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점검 연도를 늘린다고 조사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도 절차가 필요하다. 성적이 얼마나 올라야 추가 검토할지,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반영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성적 상승을 의심의 단서로 삼겠다면 정상적인 학습의 결과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구분할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성실하게 공부해 점수를 올린 사람을 불필요한 의심에서 보호하는 것도 주관부처의 책임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답안지 보관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역시 보관 공간, 전산화,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람과 돈이 뒤따라야 한다. 공단 업무만 늘리고 여건은 그대로 둔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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