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회 증액안 66억원에 116억원 추가 반영 요청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전문 감시인력 시험실마다 배치
18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전체회의서 심사 전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탐지기 7200대를 들이고, 전문 감시인력을 시험실마다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사업의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당초 증액안보다 116억원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첨단기기 부정행위 문제를 토대로 마련한 66억원 증액안에 노동부 요구액을 더하면 182억원이다. 올해는 이 용도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추가 요구액 116억원 가운데 80억원은 감시인력 확대에, 36억원은 탐지기 단가 인상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사용을 감시하는 전문인력을 시험장 단위에서 시험실 단위로 확대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산정한 인력 규모는 2만3560명에서 8만7350명으로 늘어난다.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은 총 110억원이다.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하는 고사양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당 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 7200대 구입비로 72억원을 잡았다. 증액안은 18일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올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공단은 이 가운데 9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부는 올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 석차 간 큰 점수 차이, 예년과 다른 합격자 비율 등을 살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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