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66건, 작년치 37건의 1.8배

예금·주식 매각 등 자기 자금 56.7%

황희 의원 “편법증여 등 가능성 높아”

올해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매수 자금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금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를 차지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을 보면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981건(1776억원) ▷2022년 424건(818억원)을 기록한 뒤, 금리 인상 및 거래 절벽이 이어진 시기인 2023년에는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서는 등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경남(6억9000만원)과 부산(8억3600만원)에서는 각 1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100% 자기 자금으로 매수됐다. 이어 경기는 73.9%(11건, 27억3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거래금액과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자치구별 자기 자금 비율은 1건씩 거래가 이뤄진 종로(6억원)와 금천(2억9200만원)이 각각 100%로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 91.6%(3건, 10억9500만원), 관악 67.1%(2건, 2억4500만원), 성동 64.6%(1건, 3억1000만원), 동작 61.7%(4건, 10억4000만원), 성북 60.9%(2건, 5억6000만원), 영등포 59.0%(2건, 3억6600만원)까지 총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모두 3405억원(1541건)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406억원)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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