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洪-吳 회동 전, 차관-부시장부터 만난다…주택공급 협의 재개 [부동산360]

입력 2026-10-16 10:04:18

최근 국장급 실무 채널 재가동

국감 이후 고위급 회동 추진

용산공원 주택활용엔 이견 여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 교체로 중단됐던 국장급 실무 채널을 가동하며 ‘공급협의’를 재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 앞서 차관·부시장급 회동을 추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논의,주택공급 방안 등 의제를 세부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용산공원 주택공급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이탁 국토부 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면담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공급 담당 실무진들은 홍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양 기관은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 시절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및 주택시장 현황을 논의했는데, 장관 교체로 이를 잠시 멈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던 모습. [헤럴드DB]

서울시는 홍 장관에게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약을 줄여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또한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퇴임 전 “국장급 실무회의를 상시화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서울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김윤덕(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만,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가 팽팽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제외한 장교숙소 5단지와 캠프코이너, 군인아파트, 부사관 숙소 등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서울시와 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착공과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양 기관이 실무 협의 채널을 복원한다 해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용산 주택공급 등 주요 현안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