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민간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찰에 대한 전면적 개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개혁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이뤄졌다”며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 기구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상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장윤기 증거인멸 등 경찰의 수사 실책이 불거지자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커진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할 지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음으로는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속도감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