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346만t 전망…전체 생산량의 1.9% 초과
정부양곡 대여 잔여물량 12만t 반납 계획 유지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40kg당 중간정산금 6만원으로 인상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올해 쌀이 수요보다 6만6000톤(t)가량 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양곡을 빌려준 뒤 올해 생산된 쌀로 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 지급하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벼 40kg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46만t으로, 수요량을 고려하면 6만6000t이 초과 생산될 전망이다. 전체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 단위면적당 예상 생산량을 종합해 산출한 수치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헥타르(ha)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 1만1000ha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쌀 수급에 반영되는 재배면적은 65만9000ha 수준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올해 생산된 쌀의 초과 물량을 최대한 격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5만5000t, 올해 10만t 등 총 15만5000t의 정부양곡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돼 올해 생산된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물량은 12만t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잔여물량 12만t의 반납 방침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실제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12만t 전체를 즉시 격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확기 농가의 벼 출하와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생산된 쌀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벼 40kg당 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한다. 2024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으로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1조4000억원, 농협이 2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도 사전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가 계획대로 매입하도록 관리한다.
수확기 쌀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 여부를 살피고, 신곡과 구곡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며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생산량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dast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