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엔사와 공동조사·MDL 기준선 논의 준비

“전 정부 안이한 대응” VS “현 정부 조치 미흡”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과 반복적인 월선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 매설 징후가 포착된 지역이 “수개소”라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25사단 외에도 다른 MDL 남쪽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개소”라고 답했다. MDL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유엔사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월선에 대해선 “자기네 지역이라고 보고 순찰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작업 병력들은 비무장이 맞고 순찰 병력은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 정부의 대응 책임과 현 정부의 조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대응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당시 위반 규정 여부에 대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제거를 ‘단호한 대응’이라고 평가한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군을 유인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지뢰 제거 계획의 사전 공개가 북한에 대응 준비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유엔사와의 MDL 기준선 논의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이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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