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장 일정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도 속도전
용산공원 등 현안 놓고 서울시와 논의 재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밝힌만큼 홍 신임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안의 실행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임명 후 첫 현장일정으로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는다. 내일 오전 9시30분에는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홍 장관은 취임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전월세 안정 등 주요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 입주까지 연결해 현실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신규로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전일에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77%인 92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등이며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목표를 제시한 만큼 관건은 계획된 물량을 실제 사업 단계로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다. 홍 장관 역시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신속한 인허가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 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홍 장관이 그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공급 해법이 대표적이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용산공원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단 1㎝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에 대해서도 “용산공원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공급지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대체부지 전제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이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인 만큼, 용산공원 등 주택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취임 초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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