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조4000원 증액안’을 최종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과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제안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예정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장에서 논의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사용되는 경비”라며 “관련 수사비를 전액 삭감 시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 민생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건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000억원 감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