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려운 건 수도권 일극체제가 원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 저성장의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그리고 경주 APEC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의 문화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근 폭설 피해와 관련해서도 “폭설 피해가 남부 지방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중부지방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며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례 없는 폭염·폭우, 또 117년 만의 폭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참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