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없는 연장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면서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년 연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안일 수 있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급증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용 연장 이슈는 자칫 세대간 갈등의 씨앗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발언이 내포하는 배경과 의미에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고용제 방안 마련에 이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을 언급하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재계는 특히 호봉제 등 임금 체제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없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부작용이 극심해질 것으로 경고한다. 늘어나는 정년 만큼 청년들의 채용이 감소할 수 있고, 동시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간에 고용의 질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노사갈등의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순식 기자